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84		발의연월일 : 2011. 12. 9. 발 의 자 : 박은수․주승용․강창일최영희․백원우․조영택이미경․전현희․김부겸양승조 의원(10인)

제안이유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화장품 제조업의 사업허가 자격제한 요건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함(제3조제2항제2호).

법률  제        호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014호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을 “파산선고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① (생 략)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⑤ (현행과 같음)
- -